철강제품 (Steel Products)

사건 정보

설명

품목은 72류, 73류 대부분이 포함되며, 자세한 내용은 최근 판정문의 원문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출처: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조회 · 원문 보기 ↗

경과 13건

1. 2024-12-17
   일몰재심 · 개시

   ㅇ 실효성 검토(functioning review) 개시 - (배경) EU 역내 수요와 수입물량간 간극 확대, 중국의 수출 밀어내기로 제3국의 對EU수출 증가 - (주요내용) 세이프가드 쿼터 배정 및 운영방식 재검토 - (조사범위) 쿼터 배정 및 운영, 밀어내기 수출 또는 전통적 무역 흐름의 왜곡, WTO 개도국 지위 재검토, 자유화 수준, 쿼터 배정과 관련된 기타 교역 상황 등

2. 2024-05-28
   일몰재심 · 예비판정

   EU, WTO 세이프가드위원회에 세이프가드 2년 연장(~2026.6.30) 통보

3. 2024-02-09
   일몰재심 · 개시
4. 2023-06-27
   재심 · 최종판정

   ㅇ 재심 최종판정 : 세이프가드 유지 - 2024.6.30 까지 세이프가드 유지

5. 2022-12-02
   재심 · 개시

   ㅇ 재심 개시

6. 2022-06-24
   재심 · 최종판정

   ▲자유화율(liberalization rate) 상향 조정(3%→4%) ▲후판(품목 7) 및 형강(품목 17)의 글로벌 쿼터 전환 ▲도금강판(품목 4A)에 대한 개도국 면제 전면 폐지 ▲자동차용 도금강판(품목 4B)에 대한 베트남의 개도국 면제 폐지

7. 2021-12-17
   재심 · 개시

   철강 세이프가드 재심 개시 - TRQ, 구축효과(Crowding-out)에 따른 무역흐름, 개발도상국 명단 갱신, 232조 변화, 자유화 수준 등 검토

8. 2021-06-24
   일몰재심 · 최종판정

   철강 세이프가드 부과연장 : ~ 2024. 6. 30. - 26개 철강 제품에 TRQ 부과, 쿼터 소진시 25% 관세 부과 * 세부 국가별 쿼터는 관련링크 Annex 참고

9. 2021-02-26
   일몰재심 · 개시

  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* 최종 판정은 6.30. 이내 예정

10. 2019-02-02
    원심 · 최종판정

    세이프가드 최종판정 - 1년차 : 2019. 2. 2. ~ 2019. 6. 30. - 2년차 : 2019. 7. 1. ~ 2020. 6. 30. - 3년차 : 2020. 7. 1. ~ 2021. 6. 30. * 국가별 쿼터 소진은 매년 4.1. ~ 6.30. 기간에만 사용가능 ** 세부 내역은 하기 링크의 Annex Ⅳ 참고

11. 2018-07-19
    원심 · 예비판정

    잠정조치 발표 (TRQ 방식) * 세부내용 관련링크 원문 참고

12. 2018-03-26
    조사개시

    조사개시 : 2018. 3. 26

13. 날짜 미상
    제소

    EU Commission 피제소국 : 한국, 모든국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