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테인레스 강관 (Stainless Steel Pipes)

사건 정보

출처: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조회 · 원문 보기 ↗

경과 2건

1. 2012-10-31
   ㅇ 09.11. 1: 세이프가드 발동 개시

   가. 조사대상 품목: 방부식, 외경 직경 426mm 이하의 Stainless Pipe * 합금된 Steel로서 총 중량중 카본성분이 1.2% 이하 및 크롬성분이 10.5% 이상인 제품 나. 조사대상 품목의 러시아 HS code10단위: 생략 ○ 현행 HS code10단위: 20개 ○ 2004-2006년간 적용된 HS code10단위: 39개 * 조사대상 HS code 4단위는 7304, 7305, 7306임. * 러 경제개발통상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, 현행 적용되는 10단위 코드과거의 코드가 변경는 세이프가드가 조치될 경우 사용되며, 2004-2006년간 적용된 10단위 코드와 현행 코드 모두가 조사대상즉, 2007년 통계도 조사대상이 되며, 위 예시에서 언급되지 않는 10단위 코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함. 다. 제소자가 주장하는 내용기간: 2004-2006년간 ○ 수입 급증 - 2004년부터 2006년간 동 제품 수입은 70%가 증가함. - 주요 수출국은 EU, 중국 및 우크라이나 임. * 2004-2006년간 조사대상 품목에 대한 제소자4개업체의 러시아에서의 총생산 비중은 88.8%를 차지함. ○ 심각한 산업피해 - 러시아 국내시장에서의 러시아산 동제품의 생산량은 12.5%가 감소하고 판매는 2.4%가 감소함. - 동제품의 총소비 중 국내시장의 비중이 46%에서 32.9%로 감소함. - 수입품 대비 러시아 생산 증가율이 절반으로 감소함. - 생산 capacity는 11.1% 감소하였으며, 투자액도 6.7배 감소함. - 따라서 러시아 산업에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다고 주장함. ○ 수입급증과 심각한 산업피해간 인과관계 - 동제품 총소비중 수입품이 비중이 2004년 54%에서 2006년 67.1%로 증가함. - 2004년부터 2006년간 동제품의 수입 가중평균가격이 러시아 제조업자의 가중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낮아 수입가격과 국내제조업자 가격간 격차가 증가하여 러시아 제조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. - 따라서 동제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 라. 공고내용에 따르면 연방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관계자는 조사개시 60일 이내08.2.10일 예상 공청회 참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, 120일 이내08.4.10일 예상 조사관련 의견이나 자료를 러 경제개발통상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. ㅇ12.10.23 : 한국은 개발국으로 분류되어 세이프가드 조치 미적용

2. 날짜 미상
   제소

   Mr. Deyneko4개 파이프제조업자 대표 피제소국 : 한국,